[독서신문] 인터넷 뉴스팀 = 병무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군대에 두 번 갔다 온 한 20대 남자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.
 
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(28)씨는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2004년 5월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2007년 7월 군 복무를 끝마쳤는데 병역특례비리 수사를 벌이던 서울동부지검이 복무만료 1주일 만에 “A씨가 ‘부실복무’했다”며 서울지방병무청에 통보했다. 서울병무청은 이에 따라 A씨에게 공익근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라고 소집처분을 내려 A씨는 재복무를 하게 됐다.
 
이에 구청에서 또 한 번의 군복무를 하게 된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1월 “A씨가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CDMA(코드분할다중접속) 통신 프로토콜 개발업무를 수행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서울병무청의 재소집 처분은 위법하다”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.
 
이에 A씨는 8개월여 동안 재복무한 데 대한 재산상 피해 등 2500여만 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행남 판사는 원고패소 판결했다.
 
재판부는 “행정처분이 소송을 통해 취소됐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때만 국가배상이 가능하다”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.